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법정기반 스테이블 코인 비교

비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법정화폐기반 스테이블 코인
영어 표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legal money based stable coin
최초	2020년 10월 바하마 샌드 달러(Sand Dollar)	2015년 테터
발행주체	중앙은행,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등	민간 기업, 개인 등
담보(보증)	중앙은행 부채, 발행국 신용과 신뢰	법정화폐 금융자산 또는 1:1준비금 보증
법정 화폐 지위	각국 도입 방법에 따라	법정화폐가 아니며 발행자의 보유지급하겠다는 신뢰 기반
중앙집중화 여부	직접 통제	중앙화, 탈 중앙화이지만 대부분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
통화 정책 수단	정책 수행을 위한 직접 수단	국내외 통화정책에 간접적 영향 탈중앙화된 금융(Decentralized Finance)
금융 포용성	금융계좌 없이 비 금융기관, 저소득층에게 직접 도달	금융기관이 없거나 제한적인 곳에서 금융포용성 향상
활용 예시	일상거래, 도소매,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납부 등	국경간 결제, 암호화폐 거래시장, 탈중앙화된 금융(Decentralized Finance)활동 등
중계 기관 거래 여부	특별한 사정이 아닌이상 필요 없음	준비금 보유와 입출금 등을 위헤서는 금융기관 거래 필수
혁신성	보안 높음, 통제된 혁신	민간주도 혁신이라 빠른 기능 유포, 시장수요 존재
문제점	민간주도 아님, 느린 혁신 속도,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위험성	코인런, 사기 범죄 등 연루 가능성 보안 불안 부정부패, 탈세, 횡령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