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채권

개요

 

• 영어: Nonprofit Bond
• 비영리단체가 공공 목적이나 사회적 계획 수행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 지급이 가능
• 공익 실현 + 원금 회수 또는 수익 기대 가능
• 발행 주체: 비영리 단체, 재단, 사회적 기업
•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기부와 투자 사이의 경계에 있는 형태
•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지, 유럽/미국에서는 허용

 

역사

 

• 공식적인 최초는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 기원전 221년)에는 사원, 학당, 지방 공동체가 곡물, 노동력, 물자를 기반으로 한 채무 관계를 문서화한것이 최초이며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유지, 재분배, 공익적 운영이 컸다.
• 현대의 비영리 채권은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미국의 비영리 병원, 대학, 박물관 등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채권을 발행이 최초이며 대표적인 근거 법령이 1986년 미국의 개정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문제점

 

• 국내외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 또는 경기 침체나 기부 감소 시 재정 악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채권 자체 휴지조각 위험성
• 비공개 발행, 신용등급 미부여, 담보 미제공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약한편
• 감사, 감시가 취약하여 자금 사용 불투명성이 높고 정치인이 관련이 있으면 엉뚱한 곳에 사용될 가능성

 

장점

 

• 투자자의 사회적 기여 실현(=공익적 가치 실현)
• 미국에서는 이자소득 면세가 존재 
•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 비영리채권에 투자하면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 소액 가능하며 저수익 저위험 구조로 운영
• 자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표기 발행 및 장기·단기 발행 모두 가능하며, 자금 조달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기부와 비영리 채권 비교표

 

기부와 비영리 채권 투자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