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 한자: 價格規制
• 가격규제이란, 정부가 경제적 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 따라 법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
• 종류에 따라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으며
• 최고가격(最高價格)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는 가격인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생필품가격이 고가라서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없을 때에 설정되는 가격
•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분양가, 약값, 학원비, 각종 서비스 요금규제 등
• 최고가가격제가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장기간 실시될 경우 디플레이션이나 기타 상품가격이 급등락이 발생된다.
• 반대개념인 최저가격제는 시장가격보다 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데 사례로 석유수출기구의 회원국(OPEC)들이 생산량(生産量)조절하여 국제석유가격을 조절한 사례이나 중-선진국들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 등을 들 수 있다.
• 최저가격제는 실직자 같은 미숙련자이나 여성노동자는 사람에게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