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 구조조정(1)

1.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의 범위와 사업수행 방법을 중대하게 변동시키는 것을 의미

2.  사업구조조정의 충당부채 인식조건(현재의무인 의제[논의 될]의무)

 

가.  공식적이고 구체적 계획에 의한 구조조정 사업, 소재지, 소요비용, 이행시기 확인이 가능해야 함

나.  구조조정에 의한 당사자의 영향과 정당한 기대(퇴직금 지급 또는 이직 알선 등)가 있어야 함

다.  사업매각경우 원매자와 구속력이 있어야 함

라. “다”와 같지만 조정계획 외의 타 방식이 존재 할 경우 의제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