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 영어: Brexit
•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말함
•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들에게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고 이 때문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자 탈퇴하자 의견이 비등이 원인
• 탈퇴하면 인해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EU 탈퇴 도미노 가능성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 측 의견으로는

 

1. EU 예산 기여 부담이 없어지면 영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20% 감소할 것

2. EU 분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영국 내 모든 학교의 예산 충당 가능

3.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가중 시킴

4. EU의 주 35시간 노동권고도 탐탁지 않은 규제

 

반대 측 의견으로는

 

1. EU는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

2. EU가 전 세계 50여 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잃고 개별 국가들과 다시 FTA를 맺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

3.브렉시트가 일어나면 HSBC 등 주요 금융업체들이 빠져나가가고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4.최근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U를 탈퇴하면 영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

5. 영국 파운드가 다른 통화에 대해 장기간 약세 불가피

6.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독립 추진 가능성

7. 이 투표인해 세대분열

 

• 유럽 연합 탈퇴 표가 51.9%로 개표 종료되었고 주요 방송사의 투표 결과로는 탈퇴로 결정되었다.
• 협상 이후 언론에서 몇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1. 하드 브렉시트

 

• EU와의 완전한 결별
• 영국이 EU에서 혜택를 포기하는 대신에 독립성을 얻지만 높은 관세는 피할 수 없음

 

2. 소프트 브렉시트

 

• EU맴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대접받거나 없는 경우
• 무역에 비관세이지만 EU 일부예산을 부담(기증)하는 경우

 

참고로 패스포팅 제도가 있다.

 

한 금융 회사가 EU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을 경우 별도 인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이나 탈퇴하면 패스포팅은 사실상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