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 수입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수입쿼터)
• 쿼터는 특히 국내수요가 가격상승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의 교역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관세보다 효과적 
• 수입 물량이 적어지고 국내 가격이 상승: 해당물품 생산하거나 판매자 경우 이익
• 관세쿼터는 특정한 양의 재화를 면세로 또는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쿼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

 역사

 

최초의 양적인 교역제한: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그 직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 거치면서 쿼터제는 점차 폐지되어 관세로 대체되었다.
1930년대초 :  대공황 시기에 다시 확대되어, 프랑스를 선두로 한 유럽 국가들은 1931년에 포괄적인 쿼터 제도를 도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나라들은 양적인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미국은 사용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애서 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