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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야기

OECD 개인정보 8원칙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7. 12.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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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자료 국제 유통과 사생활(私生活) 보호 계도을 위해 채택

  •         적절(適切)한 국내법(國內法)채택

  •         실행 규약, 기타 형식으로 자율 규제

  •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 권고

원칙

주 내용

수집 제한 원칙

1.     개인정보는 적법, 공정 방법으로 수집

2.     정보주체 통보, 동의 필요

3.     민감정보는 수집 제한

정보 정확성 원칙

1.     사용목적은 부합

2.     사용목적 상 범위 내 개인정보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목적 명시 원칙

1.     수집할때 에는 목적이 명확

2.     목적 부합,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재명시

이용 제한 원칙

1.     정보주체 동의

2.     법률규정없는 이용목적 금지

안정성 확보 원칙

개인정보 침해, 누설, 도용 막기위한 조직적,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공개 원칙

1.     개인정보처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공개

2.     개인정보 관리자의 신원, 전화번호, 개인정보 존재와 이용목적 접근 용이

개인참여 원칙

1.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 삭제, 정정 청구권 인정

2.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시간, 방식으로 개인정보 접근 보장

책임 원칙

개인정보 관리원칙 준수, 의무와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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