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법안

•      배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modification.act)

•      2015년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 부분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것으로 환율조작국을 직접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법안

•      2015년 12월 초에 하원 통과 이후 2016년 2월 11일 상원통과 이후 24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 이후 효력 발생

분류기준

• 미국에 200억 미달러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
• 환율 방향이 환족으로 꾸준한 개입

제재

• 2가지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라고 해서 미 재무부의 감시대상으로 가며
•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 해서 심사이후 미국의 직접제재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