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판단

2018. 4. 6. 11:50ㆍ컴퓨터 이야기

1. 접근(엑세스, Access)


저작물 접근 기회 여부


2.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n similarity)

  •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판단한 것
  •  단, 미술 저작물의 화풍(畵風)은 저작권법 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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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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