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

2018. 5. 28. 12:17기초화폐이론

  • 같은 말로는 동산담보제도
  • 농축산물, 주식, 채권, 외국통화, 자동차,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지식 재산권등의 담보로 활용하는 대출 제도
  • 훼손, 가치 폭락, 거래시장 부족등으로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거나 대출자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거나 없음

 

순서

 

  1. 동산대출자가 의뢰가 들어오면
  2. 전문평가법인을 통해서 평가와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성, 관리, 공유
  3. 채권자, 채무자 둘 중 하나가 담보물을 훼손할 경우 처벌되는 것과 제3자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함
  4. 평가에 따라 대출 금액 결정되어서 대출
  5. 대출계약에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하며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매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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