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2021년 8월 31일 한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으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임
• 세계 최초 플랫폼 규제정책으로 전세계적 비슷한 규제/금지 법안 통과 예정이나 연구 중

 

내용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