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정부부채의 화폐화 본문
- 영어: Government Debt Monetization
- 같은 말로는 정부부채의 현금화
- 경멸적으로는 화폐 인쇄, 화폐 창출
-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 즉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
- 공식상의 최초는 1960년대 미국이며 비공식적인 최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이다.
-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동원하는 것이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
- 본원통화의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정부부채가 결국 민간 경제주체로 전가
예시)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5조 필요하다. 세금을 통해 4조 확보하지만 여전히 1조가 더 필요하다. 그렇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자국 통화로 빌리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과 예산 삭감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Debt Monetizatio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Debt Monetizatio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economics.td.com
Debt monetization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Government finance Debt monetization or monetary financing is the practice of a government borrowing money from the central bank to finance public spending instead of selling bonds to private investors or raising taxes
en.wikipedia.org
Debt Monetization: Then and Now
www.stlouisfed.org
How Central Banks Monetize Government Debt
Monetization is the permanent increase in the monetary base to fund the government. Central banks buy interest-bearing debt with non-interest-bearing money.
www.investopedia.com
<시사금융용어>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 연합인포맥스
◆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이는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news.einfomax.co.kr
5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쟁 –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쟁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과 공급은 국가가 독점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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