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개요

 

• 영어: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of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 약자: SCL, DEOSCL
• 같은 말로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 외국인의 접근에 대한 DOE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정책상의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 목록

 

작성 이유

 

• 국가 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
• 미국 경제, 안보, 정치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역사

 

•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되는 것은 1980년대 초 등장

 

영향

 

• 목록 포함 국가 출신 연구자가 에너지부 관련 시설 또는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부처의 엄격한 사전 인증이 필요
• 미국이 '사전, 내부 검토'라는 명분으로, 원자력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축소,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소지가 충분
• 타국과의 외국 신뢰도 하락과 그에 따른 제재

 

2024년 목록 지정 국가

 

1. 테러리스트 국가: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공화국
2. 지정국가: 대만, 인도, 중국, 한국, 조지아,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파키스탄, 키르기기스탄, 이스라엘, 이라크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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