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기금

개요

 

• 한자: 尖端戰略産業基金
• 원 이름: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
• 규모: 5년 50조원
• 운용기간: 최대 20년
• 지원 산업: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위산업(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환경, 제약, 폐기물 재활용 등 
  
  

특징

 

• 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
•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
•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
• 민간은행도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

 

예상되는 장단점

 

장점

 

• 일자리 창출
• 산업 생태계 강화
• 다양한 지원 형태
• 전략적 기술 육성

 

단점

 

• 자금낭비, 부정부패와 갑질 가능성
• 국가 재정 부담
• 선별적 혜택
• 기술 의존성 증대 가능성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5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대출 말고 지분 투자까지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반도체·배터리 등에 100조 지원

 

관세전쟁 대응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