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금융

• 주택 매수 시 일부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정부 지분 투자금 등을 조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지분 투자를 받은 주택은 주금공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추후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이나 시세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이후 3자에게 매매 가능

 

역사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분형 분양주택’,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

 

장점

 

• 부동산 상승 억제
• 투기 수요 억제
•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를 도울 수 있다.

 

문제점

 

• 완전한 소유가 아니기에 체감 주거 안정성이 낮다.
•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낮음
• 정부에 내는 월세 수준이나 지분을 사고팔 때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이견이 있다.
• 지분을 매입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
• 부정부패와 갑질 개입 가능성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앞으로 정부 투자 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가계대출 ‘영끌’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