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이 FTA를 할려고 노무현을 삶은 이유

태극기와 성조기가 사이사이에 세워져있고 한국대표가 오른쪽(기자가 보는방향에서는 왼쪽)에 서서 기자회견을 한다. 협상테이블에는 태극기가 성조기보다 2센치 높은 것으로 가운데에 세워져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관례가 힘있는 나라, 혹은 칼자루를 쥔 국가가 오른쪽(기자가 보는방향에서는 왼쪽)에 서는것이 관례다 우리국민중에 이것을 유심히 본사람이 나말고 또 있기를 바란다. 우선 FTA를 논하기전에 돈이라는게 무엇인지를 보자. "돈"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행한 채권이다. 다시말해 국가가 부도나면 돈은 종이조각이 되고 국민은 거지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장기 침체에 들어가 경제공황은 끝도없이 길어지면서 감자 한푸대 값이 천억마르크 이발비가 350억 마르크에 이르렀었다. 유럽이 통합을 서두르는데는 미국위주의 세계경영에 반기를 든다는 측면에서 유럽국가들이 주도권을 쥐기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달러화로 움직이는 미국에의한 세계질서가 무너질것을 대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에 했다. 4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놓인 미국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유럽도 도탄에 빠질 것은 자명하기에 유럽제국이 통합을 서두른 것이라고 보고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게 접근한다...야...니네 회사와 우리가 협정을 맺자 너희 회사의 이런 물건을 우리가 비싼값에 사줄테니 너희는 우리에게 너희들 제품을 우리에게 납품해라 우리가 너희것을 우선적으로 사주마...정말 환상적인 제안이다...작은 기업의 사장에게는 입이 쩍 벌어질만큼 은혜로운 제안이고 이로인해 단번에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단꿈을 꿀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정말 그럴까...작은 기업이 큰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제일먼저 살펴야 하는것은 큰 기업의 재무상태다. 자산이 200억인 큰 회사가 400억의 엄청난 부채를 지고 허덕이며 언제부도날지 전전긍긍하면서 자산은 50억밖에 되지 않아도 빚은 10억정도인 기업에게 친한척 접근했다면 작은 기업은 과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것이 잘한 일일까 이미 빚더미에서 공룡같은 몸집에 전세계에 여기저기 전쟁은 벌려놓고 수습할 능력은 없는 미국...그런 미국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것이 잘한 것인가 보자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미국의 몰락을 예견할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른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하자고 꼬드기는 것은 그래도 세계10위인 한국경제와 미국경제를 통합해서 자기네의 부실한 경제에 물타기를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봐야한다. 한미 FTA는 자유무역협정,즉 관세철폐 무역보호장치 철폐를 의미하고 사실상 두나라 경제의 통합 혹은 우리경제가 미국경제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세계에서 보기드물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자기네 산업에 약간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퍼 301조를 통해 상대국을 짓밟는 미국이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줄때 덥석 받아들고 좋아하는 우리가 간과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어찌보면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철폐나 농산물 수입자유화 이런건 별게 아니다. 이미 부채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빚쟁이가된 미국이 한국과 무역카르텔을 만들어 기대려는 물귀신 작전이다. 엄청난 빚을 진 미국이 달러를 막 발행한다면 자기나라경제가 침몰할 것이고 그래도 세계10위인 한국과 통합을 하면 그나마 어느정도는 달러를 찍어내도 한국이 완충역할을 해주리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한국과 무역규모를 늘려 한국에 결제할 만큼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거지뭐...이런 계산... 미국경제를 벤치마킹한 세계가 이미 국제간 무역결제를 유로화로 하려는 국가가 늘고있는 마당에 우리가 또 미국에게 엮인 것이다...미국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평소에 가장 말잘듣고 만만한 한국에게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뛰어들고 있는 FTA가 경우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 블랙홀이 될지는 정말 모른다. 미국이 그런 제안을 할때 우리는 덥석 받아들이지 말고...튕겼어야지...미국큰형님 일본형, 중국형한테 먼저 말하세요...우리는 그거되는거 보고나서 할께요...이렇게 물러나든가. FTA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면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기업 돈벌게 해주고 우리나라 부자되게 해줄려고 할 것인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인 일본을 먼저 고르지 않고 우리보다 약간큰 중국도 아니고 하필우리부터 시작해 물꼬를 트려한 미국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우리를 평소에 얼마나 물로 보는지 조차 모르는 골빈자들이 지금 FTA라는 겁나는 시한폭탄을 받아먹자고 시위를 하고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사정을 봐줘서 FTA를 한다하더라도 이렇게는 아니다. 적어도 미사일거리제한 철폐나 이런것이라도 얻어내야지. 전자제품 대리점하는 아는 형이 우리한테 야 우리 지금 물건 안팔려 죽겠는데 너 이번에 냉장고 바꿀때 우리걸로 바꿔라 하면 조금 튕기다가 그래요 형...우리집 쌀집 오픈했는데 앞으로 우리쌀 먹어라고 하는 센스가 있어야지...일본과 중국은 이런 식이라도 하는데 한국은...그런게 아예없기 때문에 한국에 제일먼저 접근하는 것이지...적어도 한미 FTA 는 농산물...자동차...이런 사소한 것을 벗어난 세계최대의 빚더미국가와 경제통합을 해야하는...작은 문제가 아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것이다...이렇게 며칠만에 결정할 사안이 아닌... 핵개발 방해,미사일제한등...평소부터 우리를 각종압력으로 묶어놓고 이라크전쟁이나 자기네 경제파탄에는 같이 끌고가려는 미국의 속으로 웃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흐흐흐흐....역시 한국이야....! ++++++++++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숙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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