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때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미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0%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 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한 것들이다.
•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7세기 유럽 절대왕정시대이다.
• 0% 적용받는 사업자이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존재하며 물품 구입할 때마다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매입세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없으면 국내외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가능

 

적용대상

 

• 해외 수출 제품
• 대행수출
• 내국신용장에 의거하는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고급
• 외국항행 용역: 선박, 항공기, 철도, 장기간 멈추지 않고 운반이 가능한 도구 등
•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사업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외국 정부이나 단체, 국제기구, 외국항행 운반선이나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 재화
• 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점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느 재화, 용역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 판결 등으로 기타 외화 획득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 특례법 규정에 의한 것

 

• 방위산업물자
• 군부대 공급하는 석유류 등
• 도시철도 건설 용역
• 사회간접자본 또는 건설용역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이나 용역
• 농업용, 축산업, 임업용 기자재(농민, 임업, 축산업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이나 용역이어야 한다.)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또는 용역
• 세무서장, 국세청장, 판결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영세율 A to Z 간단하게 알아보기! : 세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