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2017. 3. 25. 11:34기초화폐이론

  • 집을 대차자가 내는 보증금
  • 일정금액을 임대자에게 맡기고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한국과 남미에서 주로 시행되고 아일랜드에서도 한때 실시
  • 아일랜드 경우에는 대기근이 그 원인
  •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후 부산, 인천, 원산에 농촌인구가 몰려와 수요급증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 고유의 전(典)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이에 대해 자신의 토지를 사용토록 한 뒤 계약 종료시 금액을 돌려주고 사용수익도 종료하는 개념
  • '댁이 여기 전세냈어?' 식의 관용구에 사용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에게 비난의 목적으로 쓰는 관용구으로 사용되기 한다.

 

전세금이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 수급 불일치 : 전세 수급 증가
  • 주택매매 수요 증대
  • 재개발, 재건축 사업
  • 신규, 단독, 다세대 주택 공급량 감소
  •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율 하락
  • 자국 통화 가치 하락(상승), 외국 통화 가치 상승(간접요인)
  • 부정부패, 갑질 만연

 

전세금이 하락한다면 그 이유

 

  • 자국 통화 가치 하락(상승), 외국 통화 가치 상승(간접요인)
  • 주택매매 수요 감소
  • 신규, 단독, 다세대 주택 공급량 증대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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