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

2017. 4. 29. 15:03기초화폐이론

  • 한자: 資本統制
  • 영어: Capital Control
  • 같은 말로는 영어 발음 캐피탈 컨트롤
  •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 투기성 자본들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
  •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통화 금융위기 속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자유화 처방을 거부하고 자본의 유출입을 엄격히 한것이 그 예
  •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고금리와 초긴축을 내세운 국제통화기금의 안정화정책 처방이 통화위기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본통제가 위기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하나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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