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17. 4. 29. 15:11기초화폐이론

  • 한자: 公企業
  • 영어: Public Enterpris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 같은 말로는 공공기업(公共企業), 공사(公社)
  •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 
  •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은 1896년에 미국인 모스(Morse, J.R.)에게 경인선 철로 부설권을 부여한 것에서부터 시작

 

조직형태의한 분류

 

  • 정부부처형 공기업 :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행정부의 부처와 같은 조직 형태를 지닌 공기업
  • 주식회사형 :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
  • 공사형 :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
  • 국가 공기업 : 공공성 및 기업성의 정도에 따른 국가가 사실상 만든 기업이지만... 공공성에 따라서...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해당
  •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지분량에 따라서 따로 분류

  •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 직영기업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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