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잉여금

2019. 4. 9. 18:18기초화폐이론

  • 정부 예상치와 실제 받는 돈의 차이
  • 대차대조표상 한은이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

결정 과정

  1. (국내외 자산 운용수익-비용)*30%
  2. 30%는 적립해야하는 금액
  3. 나머지는 농어촌 지원에 사용하는 임의 적립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정부 세입납부
  4. 정부세입은 예상치를 계산, 2월 결산때 학정치 나오면 납부액 결정
  5. 예상치는 한은 당기순이익을 기초하여 보유 외화자산과 자국 자산 운용 수익이 변동되므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음
  6. 아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한은 잉여금은 통상 플러스를 기록한다. 정부는 이 한은 잉여금을 세입으로 넣거나 추경을 포함한 기타 지출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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