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019. 10. 29. 21:47ㆍ기초화폐이론
-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기존 규제를 한시 면제, 유예하는 제도
- 임시허가, 실증특례도 2+2년 내로 법령정비 의무가 존재
종류
신속확인
- 30일이내
-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신속 확인
실증 특례
- 규제 적용 없이 특정지역, 시간대에 제품, 용역을 시험 적용
임시허가 : 신제품, 용역의 시장 출시를 일시 허용
문제점
- 유예기간이나 한시면제가 의외로 짧음
- 다른 규제가 존재
- 또다른 공무원의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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