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2019. 10. 30. 15:22ㆍ기초화폐이론
- 1980년대 북유럽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복지제도
- (한)국내에서는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내놓은 국민 배당제에서 나온 말
- 재산, 소득, 장애여부,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최소한 생활비를 주는 제도
장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생계형 범죄의 감소 또는 없어짐
- 행정비용이 없어지거나 적어짐
- 수혜자 또한 제출할 서류 및 신청서류가 적어지거나 없어짐
- 개인의 미래 설계 가능성
단점
- 많은 예산 요구
- 기존 복지혜택 및 수당에 대한 폐지 또는 개편에 따른 대상자의 반발 및 역차별
- 고세율 정착화, 기축통화 및 다른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장기간 약세 유지
- 갑질 및 부정부패 청산 및 엄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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