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국내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
• 이론은 스웨덴의 주택정책
•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국내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
• 이론은 스웨덴의 주택정책에서 나옴
• 무주택자가 공공임대의 장점을 잘 알면서도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으로 인해 도입

종류

 

1. 기본주택 분양형

 

• 거주자격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 소유가 가능하지만 세금 및 주택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한 새로운 유형
•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졌는데, 전매제한 기간 후에도 아무한테나 매각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 환매
• 환매가격도 분양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

 

2.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 장기임대형은 소유가 불가능
• 거주자격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 세금은 사실상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