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적자국채 본문
- 영어명: deficit-financing bond
-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John Maynard Keynes, 1st Baron Keynes, 1883 ~ 1946)의 1936년에 낸 저서 고용·이자·화폐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등장한다.
-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공채
-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엔 세금을 올리기가 어렵고 전쟁이나 국민들이 인정한 경우가 아닌이상 세금을 올릴 경우 국민들의 소득에 체감적인 영향을 주기에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인하여
- 시중자금이 국채로 몰리면서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구축효과(The crowding out effect)가 발생
- 다만, 투자처가 고속도로나 공항·통신망 등 인프라 자본투자를 늘리면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돼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구인효과(Crowding in effect)가 발생
- 적자국채는 중앙은행이나 공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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