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

• 정부가 외국 정부등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또는 각종 국내외 법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둥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대외)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ㆍ 부자재등을 말함
•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서 대부분 항만이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므로 상업차관(commercial credit)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다.
• 공공차관 대부분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 한국에서 공공차관의 최초는 1959년 개발차관기금(현재 미국 국제개발처)으로부터 시멘트 공장 건설비용 214만달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멘트 공장을 만든 것이 계기이다.
• 마지막 공공차관 상환은  2016년에 1981년 미국에서 도입한 농업 차관(10년 거치 30년 상환)의 마지막 잔액 1,730만달러를 조기상환한 것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년 만에… 정부, 마지막 공공차관 갚았다

 

공공차관(公共借款)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