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채권

• 도로·항만·철도건설등의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수용·사용되는 토지의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할때 현지 물자 징수할때 채권을 지급한것이 평시에는 토지 보상으로 것이 최초
• 동아시아 국가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토지보상금이 땅투기로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현금 지급 한도가 감소하고 채권으로 지급하는 한도와 만기 기한도 증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고 즉시 토지보상채권을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파는 순간에 엄벌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 (한)국내  발행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동일 만기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정해지고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 지급 방식이거나 만기 지급
• 발행은 보통 매달 말일에 하고, 월별로 발행한다.
• 채권을 팔 경우 채권 매도 가격은 채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채권을 팔 때 액면가 대비 손실을 봤더라도 이자는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와 원천징수세금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법제처

 

[채권ABC] 토지보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