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 영어: Negative Interest on Excess Reserves(NIER), Negative Interest Rate(NIR),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NIRP)
• 같은 말로는 초과 준비금에 대한 마이너스 이자, 음수 금리, 마이너스 금리정책
• 이자가 음(-)이 되어 채권자가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를 뜻한다
• 벨기에의 경제학자인 버나드 리테어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가 기원전 18~19세기 이집트에서 시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 해당 금리는 각종 부양책을 꺼내든 다음에 나오는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 같은 경기회복 자체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에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가는, 즉 경기불황 탈출을 최우선 하는 정책이다.
• 현대사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시행한 국가는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다.
• 2022년 10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중앙은행이다.

 

장점

 

1. 실물경제 신용공급 확대
2. 현금흐름 할인율 하락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부(富)의 효과
3. 위험자산 투자 독려
4.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5. 환율 절하를 통한 수출증대
6. 실물 투자 장려
7.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재정적자 등의 개선

 

단점

 

1.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저해
2. 예금자 이탈 우려로 마이너스 금리를 예금금리로 전가(轉嫁)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  → 신용 확대에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부채 증가 우려: 금리는 레버리지(Leverage)에 대한 가격 (Pricing, 프라이싱)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0) 내지 마이너스 금리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초래
4.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의 재정적 자폭이 심화될 수 있고,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되는 한계기업 양산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도 예상
5. 상황에 따라서 되려 자국 통화가 환율의 절상(또는 절하폭의 둔화)된다.
6. 국가 간 금리인하 경쟁 촉발 시 발생할 환율전쟁과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7. 고액권 지폐 수요 폭증과 지하경제 확장
8. 부정부패와 갑질 증가의 원인이 된다. → 국격과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마이너스 금리 : 네 가지 실제 경험 - CME그룹 - CME Group

 

[틴틴 경제] 마이너스 금리가 뭔가요

 

마이너스 금리 - 나무위키

마이너스 금리 유럽의 진풍경…대출 받았는데 은행이 이자 지급 - 연합인포맥스

 

 

 

03 한재준_소인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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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출처는 한국은행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