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 영어: USA debt ceiling, USA Debt Limit
• 역사상 등장한 것은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정부에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제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든 것이 계기
•  초기 이 제도 속에 채권, 어음 등 다양한 부채의 개별적인 한도를 설정했지만 1939년부터는 부채 총합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이기도 한다.
• 음모론인 "미국의 파산"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
• 제도 시행 이후 부채한도가 78회 가량 상향되었다.
• 상향되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하는 재무부 채권 등 각종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고,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해외의 미국 달러 보유량이 급감하는 원인이 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지구촌 돋보기] 미국이 부도난다?…‘정부 부채 한도 상한’이 뭐길래

 

미국의 파산 - 나무위키

 

미국부채한도 - 나무위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슈에 대한 개념 완벽 정리 그리고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