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스크
2024. 9. 2. 01:57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Legal Risk(리걸 리스크)
- 같은 말 법적 위험, 법률 위험, 법적 리스크
- 각종 법률 위반이나 법률 제정 ・ 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미흡한 법률체계 또는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 은행에 대한 국제 규제 표준인 바젤 II에서 2003년에 법적 위험을 운영 위험의 하위 집합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용어
- 법적 위험은 벌금 및 행정 처벌, 금전적 손해 배상의 필요성, 평판 악화, 은행의 시장 지위 악화, 개발 기회 축소, 개발 기회 감소 또는 계약의 법적 집행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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