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2024. 10. 8. 00:49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fair trade(페러 트레이드)
- 한자: 公正貿易, 公正取引(こうせいとりひき)
-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 또는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이다.
- 진보적인 경제 사회운동에 속한다.
역사
-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가톨릭, 성공회, 루터회 등의 종교 단체와 다양한 정치 성향의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최초는 미국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산하 NGO인 텐사우전드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와 SERRV 인터내셔널은 각각 1946년과 1949년에 개발도상국에서 공정무역 공급망을 최초로 개발한 것
- 초기에는 황마 제품에서 십자수 작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수공예품인 제품은 대부분 교회나 박람회에서 판매되었다. 물품 자체는 기부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 1960년대에서는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는 급진적인 학생운동을 통해서 1968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공정한 무역 관계 수립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원조가 아닌 무역"이라는 슬로건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근본적인 전통적인 무역체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 1965년에는 최초의 대체무역기구(ATO)가 설립되었고, 그 해 영국의 NGO인 옥스팜(Oxfam)은 영국의 옥스팜 매장과 우편 주문 카탈로그에서 수입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인 "도움되는 판매(Helping-by-Selling)"을 시작
-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한국에서도 잠시 이슈화된 '아프리카 커피 무역'이 대표적이며 공식적인 시작은 2012년 4월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Korea council of Fair Trade Organizations) 정식 설립을 통해서이다.
원칙들
- 이산화탄소 절감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 공정무역 홍보
-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 공정한 가격 지불과 공정한 무역관행 지속
-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 투명성과 책무성
역할 및 장점
- 불평등 해소
- 인권 신장 및 보호
-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축소
- 유기농 추구
-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
문제점
- 인증 공급이 과잉 발생했기 때문에 생산자 혜택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며, 공정 무역으로 분류된 농산물 중 실제로 공정 무역 시장에서 판매된 농산물은 인증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 선진국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구조, 기업들의 가격 뻥튀기, 지나치게 멀리서부터 수입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낭비
-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것
- 열악한 현지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공정무역 대상이 아닌 작물이나 물건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값을 쳐주는 공정무역 대상이 되는 작물이나 물건 생산만 추구
- 공정무역 상품에 집중하느라 생긴 타 산업의 공백으로 일어난 물가상승 등으로 악순환
- 특정 공정 무역 기준의 이행은 이러한 엄격한 규칙이 특정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시장에서 더 큰 불평등을 유발
- 보수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며 중도적인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무역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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