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2024. 10. 11. 03:09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Public Goods(퍼블릭 굿즈)
- 한자: 公共財(こうきょうざい)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에 대한 가용성을 줄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
- 공공재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앤서니 새뮤얼슨 (Paul Anthony Samuelson, 1915 ~ 2009)이 1954년에 출간된 그의 고전적 논문 《공공지출의 순수 이론(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에서 정의를 내린 것
- 시장가격과 수익자는 없지만 가격을 매긴다면 그것은 정부가 주도한다.
- 정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들(예: 국방, 치안, 경찰, 공원, 소방, 도로, 전기 등)이거나 정부가 주도해야 만큼 아주 중요한 재화이나 용역
- 공공재(public goods)인지, 사적 재화(private goods)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 불일치가 존재
특징
- 비경합적( 재화·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비배재적(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종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 공공재(public goods)와 사적재(private goods)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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