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완화

개요

 

• 영어: excessive easing
• 같은 말로는 지나친 통화 완화
•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역사

 

• 2024년 5월 프랑스 경제학자 프랑수아 드 수아레스(Francois de Soyres)와 미국 경제학자 지나 사이지드(Zina Saijid)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소속 때 내놓은 에세이 겸 보고서이라고 한다.
• 홈폐이지에서는 공식적인 최초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때이라고 한다.
• 이 블로그의 필자 생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시행한 대규모 금리 인하 대표적이다.

 

원인

 

• 물가가 낮거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것이라고 생각
• 각종 금융위기이나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폭락과 자국 내 실업률 급증
• 중앙은행 총재 또는 구성원들의 판단 오류
• 자산 가격 거품 유지를 위해서 완화 정책 지속(예: 일본의 1990년대 대규모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 가격 거품 유지)
• 소비 심리 변화
•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부정부패이나 갑질 등으로 과도하게 시행

 

장점

 

•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경기 회복
• 자본시장, 부동산 등의 상승으로 투자 기회 증대
•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부담 완화
• 차입 시도할려는 해외 국가들의 과잉 완화된 국가에서 차입 조달 가능

 

단점

 

• 각종 인플레이션 초래(예: 초인플레이션, 스테이그플레이션 등)
• 자산 거품 형성으로 나중에 붕괴 후 대규모 혼란
• 긴축 정책 부담 증가로 국내외 경제 충격
• 해외 국가들의 과잉 완화된 국가에서 차입 조달하면 차입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과 경제적 종속 문제를 초래

 

※ 결론: 금강경 관점으로 본다면 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1955년-2023년 역대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역사적 사건들 - 돈버는 이야기

Lessons from Past Monetary Easing Cycles

중국 돈 빌렸다 피눈물 흘리는 개도국...일대일로의 '함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