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원국

개요

 

• 영어: State Sponsors of Terrorism(SSOT)
• 풀네임: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
•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지정 조건

 

•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 지원 및 직·간접적 금융 지원
• 테러 조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 테러행위와 관련된 단체에 은신처나 무기·폭발물 등을 제공하거나 운반 등을 협조해준 국가,
• 테러행위를 교사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교적 편의를 제공한 국가

 

해제 조건

 

•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희망일 45일 전에 미 의회에 해제 대상국이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테러리스트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피신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제출 필수
•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을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

 

역사

 

• 미국 국무부는 1979년부터 수출관리법 제6조를 개정하여 따라 매년 테러지원국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를 발표한 것이다.
• 제1호 지정국은 바트주의 시리아 시절인 1979년이다. 지정 사유는 1971년 쿠데타로 집권한 하페즈 알아사드는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충돌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독립 단체들과 중동 내 공산주의 계열 게릴라 단체에 군사적·재정적 지원한 것 원인
• 2025년 1월에 쿠바가 해제되었다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 ~ )의 변덕으로 재지정
• 지정 국가: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제제 목록

 

• 미국의 수출관리법 뿐 아니라 무기수출통제법과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 수권법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무기 관련 수출 및 판매 금지
• 미국의 이중용도 품목 해당 국가 수출 금지
• 미국의 해당 국가 수출 통제, 경제원조 금지, 미국내 금융 제한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가 불가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 (U.S. list)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