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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본문
개요
- 영어: Jones Act(존스 액트)/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운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된 해운법
- 미국 국적 배를 해외에서 수리할 경우 비용의 50%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 목적: 해운 산업을 보호, 국가 안보, 미국 상선 홍보 및 유지 보수
역사
- 1789년 9월 1일 제1차 의회에서 의회는 제11장 "선박 등록 및 통관, 연안 무역 규제 및 기타 목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무역을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미국 선박으로 제한
- 스웨덴의 악셀 구스타프손 옥센셰르나(Axel Gustafsson Oxenstierna 1583 ~ 1654)가 1636년에 제정한 항해 조례와 영국 군인, 정치인이자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 ~ 1658)이 1651년에 제정한 항해법에 기초했으나 동일한 목적을 수행했으나 느슨했다는 것이 특징
- 1914 ~ 1919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법률이 효력 일시 정지
- 미국 정치인, 변호사 웨슬리 리브시 존스(Wesley Livsey Jones, 1863 ~ 1932)가 1920년 6월 4일에 세계 해운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적절한 미국 상선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자는 제안한 뒤로 미국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 ~ 1924)이 하루만에 서명, 통과
- 1936, 1944, 1988, 2006년에 개정
문제점
- 기업들이 육로 운송을 택하도록 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
- 여러번 제정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체증 심화
- 환경 오염 초래
- 미국 내 선박 제조와 선적 비용 지속적 상승 추세
-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 긴급 상황에서는 유예된다고 한들 너무 늦어서 해당 법령 때문에 치명타
스웨덴의 항해 조례, 영국의 항해 조례, 미국의 존스법 비교표 사이트
스웨덴의 항해 조례, 영국의 항해 조례, 미국의 존스법 비교표
존스법과 해당 법령에 대한 설명 사이트 존스법개요 영어: Jones Act(존스 액트)/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운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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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 Marine Act of 1920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US federal law Merchant Marine Act of 1920Other short titlesJones ActLong titleAn act to provide for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the American merchant marine, to repeal certain emergency legislation, and provid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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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조례 (스웨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항해 조례는 스웨덴 정부가 1636년에 공포한 조례이다. 스웨덴의 생산과 수출 증가를 위하여 발트해 무역에서 네덜란드 상인의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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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잉글랜드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1636년에 스웨덴 정부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항해 조례 (스웨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항해법(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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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99년간 미국 상선산업을 파괴한 보호주의 '존스법'
미국 선박만이 자국 항구를 오가며 상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 상선법은 1920년 제정 이후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걸림돌이 돼 왔다. 내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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