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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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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Tax Expenditure
- 같은 말로는 조세지출예산제도
-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 ・ 감면 ・ 공제 등의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말한다.
-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
- 조세 지출 일몰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서 연장/폐지/영구화
- 재정지출에 비하여 투명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과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속성이 존재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 ・ 감면 ・ 공제 등의 세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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