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기 조절

• 영어: cyclical countermeasure
• 같은 말로는 역주기 매커니즘, 역주기 대응책
•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자본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로, 시장의 과열이나 급락 시에 정책적 완충 역할을 수행목적으로 사용
•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
• 이론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에서 시작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전략이었고 냉전 전후까지는 유럽 및 북미권에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에는 이런 방식을 추구
• 동아시아권에서는 2019년 중국이 미중무역갈등을 계기로 도입

 

문제점

 

• 경제 구조 왜곡
• 부채 증가 및 재정 지속 가능성
•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원치않는 결과가 초래
• 자산거품 위험성
• 정책 효과 시간차와 불확실성 위험성
• 신용확대 의존하면 부채비율 증가하여 경제 회복력 축소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올댓차이나] 인민은행, 크로스보더 위안화 대출 관리 강화

 

中, 역주기조절 확대해

 

[차이나인사이트] ‘과주기(跨周期)’ 조절의 정책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