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3고 호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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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서로 상쇄하거나 특정 구조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특이한 호황이지만 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단기적인 호황에 불과
- 주로 발생하는 곳은 자원 수출국, 금융 개방국, 내수 강국
-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2003 ~ 2011), 나이지리아(2000 ~ 2009), 앙골라(2002 ~ 2014), 러시아(2000 ~ 2008)같은 자원 수출국
- 위험부담: 내수 부담, 외자 의존, 자원 시세 흐름(또는 제조 제품 가격 흐름)
전제 조건
원자재 국가들 경우
- 고물가: 내수 기반이 임금/소득 상승이 소비를 지탱해야한다.
- 고환율(자국 통화 대폭적 약세): 수출 중심경제+원자재 중심
- 고금리: 고물가와 고환율이 경제 거품 초래 가능성으로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만 이는 해외 자본을 대거 끌이는 발생
그렇지 않는 국가의 발생 조건
- 내수시장 폭발적 성장
- 특정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및 유지보수
- 고임금, 고세율, 고복지
- 투기 억제, 부정부패와 갑질 엄벌
- 사회적 통합과 인적 자원의 질 관리
- 저숙련 인력 유입 억제 및 고숙련 인력 유입 장려와 자국민과 이민자 모두를 대상으로 인적 자본을 강화
- 법가적 정치 요소 도입(강력한 법 집행 및 엄벌 체제)
☞ 한국이 3고 호황을 누리려면 첨단 산업 경쟁력 + 외자 유입 + 내수 강화+ 부정부패 억제 + 치안 강화 + 인적 자원 관리(이민 정책 포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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