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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영국 초부유층의 문제점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지식 창고 2025. 12.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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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출처: 코파일럿

 

문제 구체적 내용
자산 집중과 세습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상속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강화되고 있음.
조세 회피 탈세 케이맨 제도, 버뮤다, 저지 섬 조세 회피처를 활용해 합법을 가장한 탈세 행위지속. 페이퍼컴퍼니·신탁·비거주자(non-dom) 제도 등을 통해 실질 소득 은닉.
조세 회피처 탈세 조세 회피처 내에서도 허위 구조 설계, 실소유주 은폐, 자산 세탁 등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회피. 이는 단순 절세를 넘어 사실상 탈세에 해당.
기부 인색성 중산층보다 낮은 기부율. 일부 기부는 세제 혜택을 노린 전략적 기부불과하며, 실질적 사회 환원은 미미.
정치적 영향력 행사 보수당 후원, 언론 소유, 로비스트 활동 등을 통해 정책 결정에 간접적 개입. 브렉시트 캠페인에도 일부 초부유층이 자금 지원.
공공 책임 회피 NHS, 공립학교, 대중교통 공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감 결여.
사회적 단절 상류층과 일반 시민 간의 교육·주거·문화적 격차심화되며, 계급 소통 단절고착화됨.

영국 초부유층이 저렇게 변한건 1980년 마거릿 대처의 금융 자유화 부작용 탓

 

참고)영국 전통 귀족 vs 현대 초부유층 비교

 

항목 전통 귀족(공후백자남 등) 초부유층
부의 원천 토지, 작위, 세습 자산 금융, 글로벌 투자, 스타트업, 부동산
세금에 대한 태도 “납세는 귀족의 의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이 강함 법적 회피 수단을 적극 활용, 조세 회피처·신탁·비거주자 제도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 유지, 자선 활동, 공공 기여에 대한 명예적 의무감 기부는 선택적이며, 이미지 관리나 세제 혜택 목적이 많음
공공 이미지 보수적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품위 강조 효율성과 이윤 중심, 대중과의 괴리 심화
조세 회피 행태 명백한 탈세는 수치로 간주, 귀족 사회 내에서도 비난 대상 합법적 회피를 넘어 탈세에 가까운 행위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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