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빈곤층
2023. 9. 1. 00:42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new poverty, new poor
- 원인: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적 위기나 변화로 새롭게 발생한 빈곤층
- 최초는 1980년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실업의 증가,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의 붕괴, 정부개입의 실패와 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 사회보장의 축소와 복지국가의 재편이 논의되는 시기와 일치
- 2023년 중국에서 4년제 대졸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중국의 경제 화근이 되어서 등장한 발굴된 용어이다.
유형
- 1인가구(예: 독거노인, 독거청년, 독거중년)
- 전통적인 빈곤자인 노약자, 폐질자, 장애인, 아동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닌 사람들
- 여성 및 편부모 가장
- 새롭게 빈곤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의 일부는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계층
- 전통적인 복지국가 체제에서 사회보장의 가장 주요한 전략인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대응에 실패한 집단
일반적 해결 방안
- 부정부패 척결
- 자연 복구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에서 불평등 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 최저임금제도의 정상적 운용, 보편적 사회 서비스의 확대, 실업부조와 조세지원 정책 등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새로운 빈곤, 새로운 접근 - 참여연대 -
‘신빈곤’의 등장배경 2000년대 한국에서 빈곤문제는 ‘신빈곤’ 이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과거의 빈곤과는 다르다는 […]
www.peoplepower21.org
520만 ‘1인가구’ 절반이 ‘신빈곤층’
중위소득 이하 9년새 40.6%->47.6% 같이 사는 가구보다 빈곤율 4배 40~50대 ‘독거중년’ 위기 몰려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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