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의 화폐화
2023. 10. 16. 18:12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Government Debt Monetization
- 같은 말로는 정부부채의 현금화
- 경멸적으로는 화폐 인쇄, 화폐 창출
-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 즉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
- 공식상의 최초는 1960년대 미국이며 비공식적인 최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이다.
-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동원하는 것이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
- 본원통화의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정부부채가 결국 민간 경제주체로 전가
예시)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5조 필요하다. 세금을 통해 4조 확보하지만 여전히 1조가 더 필요하다. 그렇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자국 통화로 빌리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과 예산 삭감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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