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 국내외 사전에는 물건, 상품 따위를 장악하여 혼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완전경쟁에 비해 생산량이 적으며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크며 독점기업의 주가경우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고배당 기대되므로 주가는 크게 뛰어오른다.

•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판을 감소해야 하며 독점기업 혼자서 생산할 때 생산비가 동일하거나 약간 높거나 낮을 경우가 있다.

• 장기적으로 독점은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생산비 하락으로 독점기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 되는 경향이 크다.

• 국내외 공기업들은 독점기업으로 판단하지만 이들이 없는 한 국가기간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진다.(중요한 공기업 민영화는 바보 짓이다.) 

문제점

 

1.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희생부터 이윤이 생긴다. 결국, 분배의 문제점이 발생

2.       높은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3.       부정부패에 찌든 독점기업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준다.

 

옹호하는 시각

 

       영국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와 갈브레이드(Gallbraith)는 확고한 독점력은 기술혁신과 기술변혁를 촉진한다고 주장

 

내 생각에는

•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정책이 필수이지만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간산업, 교통(交通), 방송(放送), 통신(通信), 전력(電力), 수자원(水資源)및 지하자원(地下資源)관련 기업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公企業)으로 만들어서 독점을 부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 이들 공기업대해 무조건 민영화 했다간 시민들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재 매입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머지않아 국가 존망이 누란지위(累卵之危)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