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9. 12:17ㆍ기초화폐이론
국내외 사전에는 물건, 상품 따위를 장악하여 혼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완전경쟁에 비해 생산량이 적으며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크며 독점기업의 주가경우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고배당 기대되므로 주가는 크게 뛰어오른다.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판을 감소해야 하며 독점기업 혼자서 생산할 때 생산비가 동일하거나 약간 높거나 낮을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 독점은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생산비 하락으로 독점기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 되는 경향이 크다.
국내외 공기업들은 독점기업으로 판단하지만 이들이 없는 한 국가기간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진다.(중요한 공기업 민영화는 바보 짓이다.)
문제점
1.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희생부터 이윤이 생긴다. 결국, 분배의 문제점이 발생
2. 높은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3. 부정부패에 찌든 독점기업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준다.
옹호하는 시각
영국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와 갈브레이드(Gallbraith)는 확고한 독점력은 기술혁신과 기술변혁를 촉진한다고 주장
내 생각에는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정책이 필수이지만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간산업, 교통(交通), 방송(放送), 통신(通信), 전력(電力), 수자원(水資源)및 지하자원(地下資源)관련 기업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公企業)으로 만들어서 독점을 부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들 공기업대해 무조건 민영화 했다간 시민들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재 매입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머지않아 국가 존망이 누란지위(累卵之危)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