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2018. 4. 4. 18:17ㆍ컴퓨터 이야기
- 저작권법이 부여한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조건범위이나 이용 방법을 어긋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
표절과 차이
- 법률적 해석 차이 : 저작권이 만료될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항이 아님
-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 이용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표절은 저작물 작성 단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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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 18:17ㆍ컴퓨터 이야기
표절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