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2018. 4. 4. 18:17컴퓨터 이야기

  • 저작권법이 부여한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조건범위이나 이용 방법을 어긋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

표절과 차이

  • 법률적 해석 차이 : 저작권이 만료될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항이 아님
  •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 이용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표절은 저작물 작성 단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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