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2018. 4. 3. 11:49ㆍ컴퓨터 이야기
저작자의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 반영
종류
공표권
1.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공표할 권리를 의미
2. 추정내지 간주하는 저작권법이 존재
성명 표시권
-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 저작자 실명, 예명을 표시하는 제작자 권리
- 거액에 양도를 받거나 국내외 지탄 받는 것이 아닌이상 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 저작권 성질, 목적, 형태, 관습 등에 따라 부득히 할 경우에는 미 표시 가능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 내용, 형식, 제목의 동일성 유지함, 권리를 가짐
- 재편집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의가 필수
- 이용목적, 교육목적, 사회의 지탄을 받아 수정이 불가피 경우 강제적으로 수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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