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2018. 6. 11. 13:26ㆍ컴퓨터 이야기
- 타인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국내외 일반인, 정치인, 공인(公人)이나 단체, 국가가 피해자 되는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전제조건
1. 고의적
2. 평가내용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구체성
3. 그 내용이 침해하는 내용
4.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미처벌 대상
장소 : 블로그, 카페이나 오프라인 게시판, 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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