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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9. 4. 23. 17:38
  • 고대 그리스 도편추방제에서 유래
  • 근대 스위스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선거 선출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된 대표자가 유권자가 부적격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무능등으로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이지만 사임하면 묻지 못함
  • 스위스, 일본, 미국에서 채택되어 있음
  • (한)국내에서는 단체장을 제제만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실효성이 아주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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