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지약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재원조달으로 발행되는 지방채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에 속하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채
• 국채의 한 종류로써 분류되며 엄격한 발행조건 또는 법적 조치에 의한 중앙정부 또는 의회(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 후 중앙정부는 지방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있다. 
• 금리와 이자지급방식도 각국마다 틀리다. (마이너스 금리부터 50% 금리, 복리채와 이표채 등)
• 같은 말로는 지방채
• 미국, 유럽권에서는 지방채를 투자하면 연방세 등의 세금 감면이나 부과 세액을 할인 
• 택지개발,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등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행하는데 자동차신규 및 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사업, 각종계약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정의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매입
•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자금 지출시 유용한 자금조달원으로 이용
• 매입하게 된다면 은행이나 변리사에게 매각하기보다는 증권사에 예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증권사에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다.
• (한)국내 지방채는 대부분 연복리 만기 5년이며 원천징수 후 일시상환
• 첨가소화매출, 준조세, 장내거래에서 천원단위로 가능
• 만기에는 국가 보증이므로 문제가 없고 저금리이라서 절세 가능하지만 다만, 투자자가 매각 할 때 유동성이 없거나 적다는 점이 큰 문제
• (한)국내 대표적 지방채 : 인천지역개발채권, 경기지역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

 

종류

 

발행지역에 따라: 국내채와 국외채

 

증서차입채권: 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등과 발행 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발행하는 것

증권발행채권: 일정한 인수처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교부하여 발행하는 것

 

자금 종류에 따라:

 

 

 

문제점

 

1. 미래 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2.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驅逐效果)
3.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상예산 팽창
4. 과도한 발행으로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물량이 자본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민간부문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
5. 세출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심지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가능성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줄어들어서 민간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말한다.

 

출전:  https://www.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