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이월금 본문
-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한다.
- 이월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상서도관첩'(1262년)이라는 고려시대 회계 장부이다.
- 종류: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1. 순세계 잉여금
-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 같은 말로는 결산상 잉여금
- 등식: 이월금 총액 -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 명시 이월금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각국마다가 틀리지만 대부분이 지방의회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필수
3. 사고 이월금
-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
4. 계속비이월금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예산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매 회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5. 보조금실제반납금
- 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금액이 몇십 원이라도 반납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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