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 영어: Covered Bond
• 우리말로는 우선변제부채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한자 및 일본어: 二重償還請求權附債券(にじゅうしょうかんせいきゅうけんふさいけん)
• 최초는 18세기 중반인 1769년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2세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자금 조달이 원하는 만큼 안되어 사실상 실패
• 덴마크에서는 1795년 코펜하겐 대화재 이후 도시의 4분의 1이 전소된 후 등장했다. 화재 이후 단기간에 다수의 신축 건물이 필요하게 되면서 조직화된 신용시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덴마크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데에는 언급된 내용이 크다.) 
• 은행, 공공기관, 특수단체 등이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 고정금리 장기채 형식이며 대부분이 5년만기 3% 이내로 저금리로 발행
• 자산유동화채권(ABS)의 성격과 담보부 사채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ABS나 MBS와 마찬가지로 담보 자산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원리금 상환 면에선 안전성이 높다. 이중상환청구권을 통해 발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청구가 가능하고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엔 담보자산을 통해 원리금을 확보 가능하다.
•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이 높아질 때 유용한 자금조달 및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금융시장에서 유용한 투자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내에서)법적으로 인정 받는 담보부 기초자산 목록

 

1. 주택법에 적용받는 주택담보부채권
2. 담보인정비율(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대출
3. 국내 및 외국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국내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4.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5. 선박, 항공기, 로봇 등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6.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통화 표시 우량자산(예: 미국 재무부 채권 또는 미국 달러화 표기 회사채, 유로화 표시 국채 또는 회사채, 쿠웨이트 디나르화 표시 국채 또는 회사채)
7. 양도성 예금(단, 100일 미만)
8. 회수금

 

(한국내에서)법적으로 인정 받는 발행기관 조건

 

• 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이 원화 환산 1천억원 이상
• 전 회계연도 말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있어야 함
•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 법률에는 없지만 발행 당시에 신용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나 회사 사장이나 대표이사 등이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킬 경우에는 위에는 상관없이 사실상 발행 불가 

 

우선변재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 비교

 

이중상환부 채권 구조도와 MBS 발행 구조도

 

자세한 사이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Covered bond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