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권

• 같은 말로는 기본대출
• 모든 시민이 저금리으로 일정금액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손익은 정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제시한 것

원인

 

• 자본시장 구성자들의 탐욕과 위험 회피
• 부정부패
• 취약계층 금융소외
• 2008년 미국 모기지 사태와 코로나19(형주역병)으로 인한 대봉쇄

 

장점

 

• 서민금융제도 포용성 증대와 정부정책 보조 및 보충성 강화
• 대상자의 보평성 증진
• 금융빈곤층 악순환을 낮추거나 예방

단점

 

• 보편성, 고액대출 욕구의 기재가 못됨
• 부정대출 가능성
•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 대출자의 탐욕과 비상환 가능성 = 도덕적 해이가 높아짐

 

예) 추심면제, 전세임대 입주, 이자 감면 등